문제 1
40점예시답안
<제시문 1>~<제시문 4>는 공익 실현의 방법을 공과 사의 관계에서 설명하며, 상반된 두 입장으로 나뉜다. <제시문 1>과 <제시문 3>은 공과 사를 조화·통합할 때 공익이 실현된다고 보는 반면, <제시문 2>와 <제시문 4>는 공과 사의 구분을 전제로 강제성 있는 제도를 통해 공익을 실현한다고 본다.
<제시문 1>은 소인과 달리 군자는 인욕에 이끌리지 않고 보편적 도덕성인 천리를 따른다고 본다. 사람은 누구나 본래의 이치인 인을 타고나므로, 공과 사를 관통하는 도덕적 근거가 이미 마음 안에 있다. 자신에 비추어 남이 바라는 것을 헤아리고 그것을 이루도록 돕는 방식으로 인을 발휘해 가까운 관계에서 먼 데까지 넓혀 가면 공익은 자연히 실현된다. <제시문 3>은 맞벌이 부부의 공동육아를 위한 자발적 협력이 대안 가족공동체와 지역 공익사업으로 확장된 ○○마을의 사례를 든다. 친밀성은 혈연·지연·학연이나 제도적 규범이 아니라 개인의 자율성에 기초해 형성되며, 정서적 만족·배려·돌봄을 나누며 쌓인 신뢰와 연대는 사적인 고통을 사회 문제로 드러내 공적 활동을 이끌어 낸다. 두 제시문은 공과 사를 대립시키지 않고, 개인과 가까운 관계에서 출발한 힘이 공적 영역까지 이어져 공익을 이룬다고 본다. 다만 <제시문 1>은 그 근거를 인간이 본래 지닌 도덕성에서, <제시문 3>은 자발적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친밀성에서 찾는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반면 <제시문 2>는 인간이 개인이자 공동체 구성원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지니며, 이것이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구분으로 이어진다고 본다. 개인의 사익 추구는 공익과 충돌하기 쉬우므로 공익은 우월한 강제력을 지닌 국가가 실현해야 한다. 현대 국가는 합리적인 법·제도와 전문적인 행정으로 공익을 효과적으로 실천하며, 제도의 투명성은 시민의 신뢰를 얻고 공적 기여의 회피를 막는다. <제시문 4>에 따르면 아테네는 사적 영역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시민의 복리가 폴리스의 복리에 달려 있었기에 시민에게 공적 의무를 지웠다. 시민은 공론의 장에 참여하고 그 결정을 따라야 했으며, 이는 자발적 희생이 아니라 제도에 따른 참여와 복종이었다. 두 제시문은 공과 사를 구분하되, 둘 사이의 충돌을 강제성 있는 제도로 조정해 공익을 확보한다고 본다. 다만 <제시문 2>는 국가가 법·제도·행정으로 공익을 직접 실천하는 국가 주도 방식을, <제시문 4>는 시민이 공론장에서 함께 내린 결정에 복종하는 시민 참여 방식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공백 포함 1,215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