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문 [가]를 추구할 때 당면할 수 있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나]~[라]를 참조하여 설명하고, [가]가 사회와 공동체에 갖는 의미를 [마], [바]를 대비하여 평가하시오.
예시답안
[가]의 기업가 정신은 위험을 감수하며 혁신으로 낡은 것을 파괴하고 새것을 창조하는 창조적 파괴를 추구한다. 그러나 이를 추구할 때는 기득권의 저항이라는 문제에 부딪힌다. [나]에 따르면 기술 혁신은 옛것을 새것으로 바꾸며 특정 계층의 경제적 특권과 정치권력을 파괴하므로, 잃을 것이 많은 세력은 혁신을 도입하지 않고 오히려 막으려 한다. [다]의 갈등론으로 보면 이 저항은 지배 집단이 기득권 유지에 유리한 규범과 제도를 앞세워 새로운 주역을 억압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기존 규제가 신기술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것이 그 예이다. 다만 갈등론은 이런 대립을 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본다. 따라서 해결의 방향은 갈등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혁신이 들어올 제도적 통로를 여는 것이다. [라]의 규제 샌드박스는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시간·장소·규모를 제한해 신기술의 실증과 시장 진출을 허용한다. 그 결과 특례 승인 기업의 투자 유치 금액은 2020년 내내 분기마다 늘어 12월에는 전 분기보다 4,543억 원이 증가했고, 고용도 12월에 1,123명 늘었다. 규제의 벽을 낮추자 혁신이 실제 성과로 이어진 것이다.
[가]가 사회와 공동체에 갖는 의미는 [마]와 [바]를 대비하면 분명해진다. [마]의 은행가들은 교황청으로 돈이 쏠려 유럽의 자금 흐름이 막히자, 조공을 양모 대금으로 돌려쓰는 삼각무역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고안해 편중 문제를 해결했다. 혁신이 이윤뿐 아니라 공동체가 겪는 문제를 풀어 자원을 다시 순환시킨 것이다. 반면 [바]에서 의사와 제약 회사는 성장 호르몬의 시장을 만들기 위해 정상적인 단신을 병으로 규정했다. 이윤을 위한 혁신이 건강의 의미를 바꾸고 필요 없는 수요를 만들어 사회의 가치를 왜곡한 것이다. 이처럼 기업가 정신과 혁신은 사회에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모두 미치는 양면성을 지니며,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쓰일 때 비로소 사회에 의미를 갖는다. 혁신을 장려하되 그것이 사회적 가치를 해치지 않도록 공동체의 성찰이 함께해야 한다.
제시문 [가]에서 문제가 된 현상이 일어난 이유를 [나], [다]의 관점에서 각각 설명하고, [가]의 문제를 방지할 방안을 [라]~[사]의 내용을 근거로 각각 제시하시오.
예시답안
[가]는 공무원 A 씨가 용역 수행의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업자에게서 현금을 받은 부정부패 사건이다. 이 현상은 [나]와 [다]의 관점에서 각각 설명할 수 있다. [나]의 관점에서 보면 뇌물 수수는 비용과 편익을 따진 합리적 선택의 결과이다. A 씨는 받은 현금이라는 편익이 적발과 처벌이라는 비용보다 크다고 판단했고, 업자도 뇌물이라는 비용보다 용역 수주와 편의라는 편익이 크다고 보았다. 실제 처벌도 집행유예와 벌금에 그쳐 비용이 작게 평가될 여지가 있었다. [다]의 관점에서 보면 뇌물은 문화적 논리가 반영된 사회적 관행이다. 마오리족에게 받은 물건에는 하우라는 영적인 힘이 있어 받은 사람은 반드시 무언가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업자가 건넨 돈도 대가 없는 선물처럼 보이지만, 받는 순간 편의라는 보답을 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운다. 주고받기를 당연시하는 관행이 묵시적 청탁을 실행하게 만든 것이다.
[가]의 문제를 방지할 방안은 [라]~[사]에서 각각 찾을 수 있다. 첫째, [라]의 애덤 스미스처럼 정부의 시장 규제와 개입을 최소화하면 공무원이 용역과 인허가를 좌우할 재량이 줄어 부패에 연루될 기회도 줄어든다. 둘째, [마]처럼 권력을 분리해 서로 견제하게 해야 한다. 발주와 감독을 한 부서가 함께 맡지 않도록 권한을 나누고, 다른 기관이 독립적으로 감시할 수단과 동기를 부여하면 권한 남용이 어려워진다. 셋째, [바]의 아테네가 자격을 갖춘 시민 가운데 제비뽑기로 위원을 뽑고 연임을 제한했듯, 공직을 시민에게 개방하고 담당자의 임기를 제한해야 한다. 한 사람이 같은 업무를 오래 맡으며 업자와 유착하는 것을 끊을 수 있다. 넷째, [사]의 권력 거리가 작은 조직에서는 부하가 상사에게 쉽게 반대 의견을 낸다. 공무원 조직을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문화로 바꾸면 구성원이 부당한 업무 처리를 자유롭게 지적할 수 있어 부패를 미리 통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