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800~1,000자예시답안
[가]는 경제 발전의 핵심 동력을 제도에서 찾는다. 식민 지배자가 정착한 곳에는 법치주의와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포괄적 제도가 생겨 해방 뒤에도 성장이 이어지고, 착취를 목적으로 한 식민지는 강압적 제도 탓에 발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관점으로 [나]의 ‘한강의 기적’을 설명하면, [다]처럼 일본인이 조선에 정착하고 일제가 문관 관료제, 일본과 같은 교육 제도, 보통 경찰제를 도입했으므로 한국은 포괄적 제도를 물려받아 성장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라]를 보면 이 제도들은 겉으로만 포괄적이었다. 교육은 취학률이 25%에 그친 채 식민 지배의 말단 요원을 기르는 데 쓰였고, 치안유지법은 모든 민족 독립운동을 탄압하는 데까지 확대 적용되었다. 정착형 식민지에 착취적 성격의 제도가 들어선 것이니 제도를 포괄과 착취로 나누는 [가]의 이분법으로는 조선의 경험을 분류하기 어렵고, [가]의 논리대로라면 착취를 겪은 한국은 성장하기 어려웠어야 한다. 제도만으로 식민지 이후의 성장 경로를 설명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다.
[마]의 베버는 직업을 도덕적 행위로 여기는 윤리가 자본 축적을 이끌었다고 본다. 근면과 교육을 중시한 한국의 문화도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문화는 성장 이전에도 있었으므로 왜 1960년대 이후에 급성장했는지는 문화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바]의 다이아몬드는 동식물 자원의 차이가 대륙 간 불평등을 낳았다고 본다. 그러나 한국은 자연 자원이 부족한데도 짧은 기간에 성장했으므로 지리로는 [나]를 설명할 수 없다. [사]의 플라톤은 공공 정신과 절제의 덕을 갖춘 수호자를 길러야 국가가 발전한다고 본다. 성장을 이끈 지도층의 역량은 급성장의 시점을 설명해 주지만, 지도층만 강조하면 성장을 실제로 이룬 국민의 노력을 놓치고 해방 뒤 한국의 정치적 경험과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처럼 비제도적 요인도 각각 한계가 있으므로, 한국의 성장은 어느 한 요인이 아니라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한 결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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