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800~1,000자예시답안
[가]에 따르면 임금, 원자재 가격 같은 생산 비용이 오르면 총공급이 줄어 물가가 오르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된다. [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산 원유 수출 금지 가능성이 커지며 국제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넘은 상황이다. 원유는 대부분 상품의 생산 비용이므로, 에너지 공급 차질은 [가]의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성장을 짓눌러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을 키운다.
이 문제를 [다]의 관점에서 보면 그 영향은 모두에게 같지 않다. 평균 수심 1.4미터만 믿고 진격한 장수의 판단 때문에 평균보다 키가 작은 병사들이 크게 희생되었듯, 물가가 평균적으로 얼마 올랐는지만 보아서는 피해의 실상을 알 수 없다. 생활비 상승을 견디기 어려운 소비자는 큰 고통을 겪는 반면, 정제마진이 늘어난 정유사 같은 에너지 기업은 오히려 역대급 호황을 누린다.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경제주체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해결책에 대해 [라]와 [마]는 정부 개입을 강조하는가에서 갈린다. [라]는 호황을 누리는 에너지 기업에 핀셋 증세인 횡재세를 매기고, 그 세수를 스페인처럼 공공주택 건설, 국영철도 무임승차권, 장학금 지급에 써서 피해를 본 쪽에 돌려주자고 한다. 정부가 적극 개입해 인플레이션이 낳은 부의 불균형을 교정하는 것이다. 반면 [마]의 프리드먼은 자유 시장의 경쟁이 가장 낮은 비용으로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며, 약자를 위한다는 정부 개입은 좋은 의도와 달리 약자를 더 고통스럽게 만든다고 본다. 횡재세 같은 개입이 기업을 자극하고 경쟁을 유도하는 시장의 장점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횡재세를 도입하더라도 스페인처럼 초호황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부과하고, 세수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피해가 가장 큰 계층에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 [라]의 재분배 효과를 살리면서 [마]가 경고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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