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예시답안
[가]는 시장의 경쟁 질서에 대한 두 관점을 제시한다. 하나는 시장 질서가 자생적으로 형성되므로 시장과 정부를 대립적 관계로 보는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가 법과 제도로 경쟁 질서를 만들어야 하므로 시장과 정부를 상호 보완 관계로 보는 관점이다. [나]와 [라]는 첫째 관점에 속한다. [나]는 개인이 자기 지역 상황에 근거해 어떤 정치가보다 투자처를 잘 판단하므로 정부의 지시는 권력 남용이라고 본다. [라]는 경쟁이 권력의 자의적 간섭 없이 행위를 조정하는 유일한 방법이며 의식적인 사회 통제가 필요 없다고 본다. 반면 [다]는 정부가 법과 금융 제도를 마련하고 재산권과 계약을 보장해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둘째 관점이다.
첫째 관점에서 보면 [마]의 계획 경제 우월론은 타당하지 않다. [마]는 빅데이터로 계획과 예측이 가능하므로 생산을 정부가 결정해도 된다고 한다. 그러나 [라]처럼 경쟁이 있어야 자원이 효율적으로 쓰이고 기술이 진보하며, 경제 성장을 이끄는 기업가의 혁신도 경쟁 속에서 나온다. 또 [나]처럼 자기 상황과 전망을 가장 잘 아는 것은 개인이다. 기업가의 결정은 과거 자료를 모은 빅데이터가 아니라 창의성과 비전, 도전 정신에 달려 있으므로 정부의 계획이 이를 대신할 수 없다.
둘째 관점에서 보면 [바]의 A국 정부는 역할을 잘못 설정했다. A국 정부는 산업 공동화를 막겠다며 해외 투자에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두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억제했다. 그러나 이는 A국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다]에 따르면 정부의 역할은 기업 활동을 막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작동할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B국은 뛰어난 사회간접자본과 다국적기업 전용공단, 효율적인 정책으로 외국 기업을 유치해, 자국 기업이 해외로 나간 만큼 생산과 고용을 채웠다. A국 정부도 해외 진출을 막기보다 재산권을 보호하고 계약 이행을 보장하며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해 외국 기업을 끌어들여야 한다. 그래야 기업 경쟁력과 국내 고용을 함께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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