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800~1,000자예시답안
[가]의 세계화는 국경의 의미가 약해지고 상호 의존이 깊어져 세계가 하나의 공동체로 통합되는 과정으로, 협력의 필요와 함께 개인·기업·국가 간 경쟁의 격화를 낳는다. 세계화 논쟁의 쟁점은 이 과정의 편익과 비용을 어떤 관점에서 평가하느냐에 있다.
[나]는 세계화의 편익을 말한다. 국제 분업으로 자원이 효율적으로 쓰이고, 소비자는 질 좋은 상품을 싸게 사며, 자본과 기술이 가난한 지역으로 옮겨 가 세계 경제 전체가 성장한다. 이는 사회 전체의 유용성과 효율성을 기준으로 하는 [라]의 공리주의와 통한다. 공리주의는 세계화가 낳는 이익과 비용을 비교해 전체 이익이 더 크면 세계화를 정당하다고 본다. 반면 [다]는 세계화의 비용을 말한다. 세계화는 선진국과 다국적 기업이 촉진한 정책의 결과로, 상위 20% 부국이 자원의 85%를 쓰고 빈국의 빈곤은 가속되었으며, 선진국 안에서도 상위 10%가 수익을 독점하고 하위 계층은 소득 정체와 해고를 겪었다. 개체의 관점에서 분배를 따지는 [마]의 롤스로 보면, 이 불평등은 혜택에서 소외된 국가와 계층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므로 정당하지 않다. [라]가 지적했듯 공리주의는 전체 효율의 명분 아래 이런 개체의 권리를 놓칠 수 있다.
그렇다면 두 관점은 상호배타적인가. 세계화에 적용하면 오히려 상호보완적이다. 공리주의는 전체의 관점에서 세계화의 편익과 비용을 따지고, 롤스는 개체의 관점에서 그 편익이 공정하게 나뉘는지를 따진다. 롤스도 불평등 자체를 금지하지 않고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불평등은 허용하므로, [나]의 말처럼 세계화가 모든 국가의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준다면 두 기준은 함께 충족된다. 공리주의는 세계화가 키우는 전체의 몫을, 롤스는 그 몫이 정당하게 나뉠 조건을 보여 준다. 따라서 두 관점을 함께 적용해야 세계화의 빛과 그림자를 통합적으로 볼 수 있고, 성과를 소외된 국가와 계층에 돌리는 장치를 갖출 때 세계화는 [가]가 말한 하나의 공동체에 가까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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