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800~1,000자예시답안
[가-1]은 정의를 사회적 자원을 각자의 정당한 몫에 따라 나누는 분배적 정의로 보고, 공정한 분배에는 구성원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가-2]는 똑같이 대우하는 평균적 정의와, 능력·상황·필요의 차이를 반영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실질적 평등의 배분적 정의를 구분한다.
[나]와 [다]의 갈등은 기후 위기의 책임과 부담을 어떻게 나눌지를 둘러싼 분배의 갈등이다. [나]에서 개발도상국은 먼저 산업화한 선진국이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며 역사와 능력의 차이를 반영하는 배분적 정의를 내세운다. 반면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의 산업화도 온난화를 악화시킨다며 똑같이 부담하자는 평균적 정의로 맞선다. 게다가 선진국이 주도한 배출권 거래제는 돈으로 감축 의무를 대신하게 해 선진국에 면죄부를 주었다. [다]의 공해 수출은 선진국이 오염 설비와 폐기물을 개발도상국으로 옮겨 환경 비용을 떠넘긴 것이다. 이익은 선진국이 누리고 피해는 개발도상국이 떠안으니, 실질적 평등에 어긋나는 불공정한 분배가 갈등을 키운다.
이를 해결하려면 먼저 [마]처럼 기후 변화를 국익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시민 모두의 공통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그 위에서 [라]처럼 개인, 국가, 국제 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 개인은 쓰레기와 공해 물질을 줄이는 생활을 하고, 국가는 벌목 금지와 온실가스 감축 같은 환경친화적 정책을 펴야 한다. 국제 사회에서는 선진국이 역사적 배출과 능력에 걸맞은 더 큰 감축 책임을 지고 개발도상국에 기술과 재정을 지원하며, 개발도상국도 지속 가능한 개발로 감축에 동참해야 한다. 이 기준은 [가-1]이 말한 합의처럼 개발도상국의 입장도 반영되는 민주적 절차로 정해야 한다. 그래야 책임 공방이 기후 정의에 입각한 전 지구적 상생으로 바뀔 수 있다.
공백 포함 875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