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800~1,000자예시답안
[다]에 따르면 조선의 불평등은 출생에 따른 신분에서 비롯되었고, 양반이 국가 권력을 장악해 『경국대전』처럼 법으로 신분 차별을 명문화하면서 고착되었다. 당시 양반은 물론 실학자 유형원과 정약용조차 신분 차별을 불변의 이치로 여기고, 신분제가 무너지면 사회 질서가 무너진다며 이를 정당화했다.
[가]와 [나]는 불평등이 국가의 법으로 미리 정해져 고착된 [다]와 달리, 사회적 자원이 분배된 뒤에 나타나는 결과이자 변할 수 있는 사회 현상으로 본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가]는 분배 과정이 합의된 능력과 기여에 따라 공정하고 그 결과가 사회 발전에 이롭다며 불평등을 지지하는 반면, [나]는 지배 집단이 기준을 만들어 과정이 불공정하고 결과가 갈등을 낳는다며 비판한다.
[나]와 [다]는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서 불평등의 원인을 찾는 [가]와 달리, 지배 집단의 권력이라는 사회적 차원에서 원인을 찾는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다]의 양반이 권력으로 피지배층을 속박하고 신분을 세습한 것은 [나]의 설명과 맞아떨어진다. 다만 [나]의 불평등은 권력과 가정 배경이 분배에 작용하는 사회 구조의 문제인 반면, [다]의 불평등은 법으로 강제된 국가 제도 자체의 문제라는 점에서 다르다.
[다]와 [가]는 불평등을 부당한 강제로 비판하는 [나]와 달리, 불평등을 사회에 필요한 것으로 긍정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모두가 귀하면 이롭지 못하다는 정약용의 말은 차등 분배가 사회 운영에 불가피하다는 [가]의 논리와 닮았다. 그러나 [다]는 출생으로 정해진 신분을 지켜 기존 질서를 유지하려는 현상 유지의 입장인 반면, [가]는 능력에 따른 보상으로 개인의 동기를 높여 사회를 발전시키려는 변화 지향의 입장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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