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예시답안
[가]는 개발과 보존을 양자택일이 아니라 균형의 관점에서 보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주장한다. 이 입장은 [나]의 희소성과 합리적 선택의 논리로 뒷받침된다. [나]에 따르면 희소성은 시기와 지역에 따라 달라져, 과거에 무상재였던 깨끗한 물도 이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경제재가 되었다. 자연 자원도 더 이상 무한히 쓸 수 있는 무상재가 아니라 희소한 경제재이다. 그렇다면 자연에 대해서도 한정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합리적 선택이 필요하다. 필요한 만큼만 생산하고 소비해야 하므로, 무분별한 개발도 무조건적인 보존도 아닌 균형 잡힌 개발이 경제 원칙에 맞는 선택이다.
[다]의 환경경제학과 생태경제학은 이 균형을 설명하는 두 관점이다. 환경경제학은 인간을 중심에 두고, 인간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제한된 환경 자원을 효율적으로 소비·관리·분배하려 한다. 생태경제학은 인간을 생태계의 한 종으로 보고, 생태계의 일부로서 경제를 생각하며 생태계의 다양성과 균형을 지키는 데 경제적 사고를 활용한다.
[라]의 역간척은 두 관점으로 각각 설명된다. 먼저 생태경제학의 관점에서 보면, 충청남도는 간척지를 유지하며 치르는 환경오염의 비용이 갯벌 생태계를 복원해 얻는 가치보다 크다고 판단했다. 인간의 이익을 중심에 두지 않고 갯벌이라는 희소한 생태 자원을 되살리기 위해 비용을 따진 것이다. 바닷물의 순환을 되살려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게 하는 것은 생태계의 균형을 회복하는 일이다. 다음으로 환경경제학의 관점에서 보면, 복원한 갯벌에 생태 체험 공간을 만드는 것은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는 최소한의 개발이다. 방문자는 배움과 즐거움을 얻고, 일자리와 지역의 수익도 생긴다. 한정된 갯벌을 무분별하게 쓰지 않으면서 인간에게 필요한 가치를 만들어 내는 합리적 선택이다. 이처럼 역간척은 경제적 사고가 생태계 복원과 결합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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