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800~1,000자예시답안
[가]와 [나]에 따르면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 소상공인에게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으로, 지역적 폐쇄성과 비용의 전국부담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지자체는 10만 원짜리를 9만 원에 팔 때 생기는 차액 1만 원 가운데 4천 원을 중앙정부에 넘기면서, 소비를 지역 안에 묶어 두고 대형마트의 매출을 지역 소상공인에게 옮기는 효과는 자기 지역이 누린다. 중앙정부의 보조금으로 자기 지역의 매출을 장려하는 셈이니, 적은 재정 부담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의 성과를 내야 하는 선출직 단체장에게는 정치적 이득이 크다. 이웃 지역이 먼저 발행하면 보조금과 소비를 빼앗길 수 있으므로 지자체들은 앞다투어 발행해 2020년에는 94%가 지역화폐를 발행했다.
[다]는 지역화폐가 소비의 역외 유출을 막고 매출 10억 원 이하 가맹점과 낮은 수수료로 소상공인을 지원한다고 본다. 그러나 [라]에 따르면 실제로는 재정 여건이 좋은 지자체가 더 많이 발행하는 도덕적 해이가 나타났고, 소매업 전체 매출과 지역 고용도 늘지 않았다.
[마]로 보면 그 이유를 추론할 수 있다. 지역화폐는 소상공인 상품의 상대 가격을 낮춘다. 그런데 소비자가 대형마트 대신 소상공인의 상품을 사려면 두 상품이 대체 관계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두 곳의 상품은 다양성과 질이 달라 완전한 대체재가 아니므로, 소비자는 대형마트에서 사던 것을 계속 사고 지역화폐는 원래 동네 가게에서 하던 소비에 쓰일 뿐이다. 그래서 소상공인의 매출이 뚜렷이 늘지 않는다. [바]의 정부 실패도 이를 설명한다. 정부는 이러한 대체성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좋은 의도만으로 정책을 추진했고, 지자체의 재정 여건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보조했다. 비용의 상당 부분을 남이 내 주니 지자체는 화재 보험 가입자처럼 효과를 따지지 않고 발행을 늘린다. 그 결과 낙후 지역을 살린다는 의도와 달리 예산만 쓰이는 정부 실패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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